가맹거래사 자격 취득방법(시험정보,활용사례)

1. 가맹거래사란? (수행업무 등)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검토와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 및 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그리고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의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또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시험과목 및 시간, 합격기준(시험정보)

1) 가맹거래사 자격시험과목 및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시험 (3과목)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객관식 (과목당 40문항 5지 택일형)
제2차시험 (2과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관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

-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50,000원, 2차 수수료: 50,000원입니다. 

 

5) 응시자격

제 1차제1차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입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제27조 제3항)

 

3.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활용정보

가맹거래사는 1,2차 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합격 후 바로 실무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가맹거래사는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 후에 실무수습을  받아야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자격증 교부 후에 가맹거래사 등록을 하고 등록증도 교부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상생관계, 동반성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프랜차이즈의 업무 영역의 전문화와 법률적 영역에서의 가맹거래사 업무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 후에는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에서 직원 채용시 우대사항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다른 가맹거래사와 법인설립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